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 모 씨. 오늘 오후에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. 잇단 관련 사범들의 범죄 행위가 이어지면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발에 전자장치를 채우는 것만으로 예방이나 교화 효과가 있는 건지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범죄 예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오늘 오후쯤에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사실 지금 범죄를 저지른 강 모 씨. 두 분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잖아요. 살인 범죄고. 살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강법이라고 해서 특정강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 신상공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신상공개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.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피해가 막대하면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데 2명의 생명이라는 것은 전 지구상에 어떠한 이념과 가치보다 높은 생명이기 때문에 범죄 피해의 중대성은 크다라고 보이고 사실 강 씨의 집에서 피해자가 발견되었고 또 강 씨가 경찰서에 찾아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범죄를 했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될 수 있다라는 점과, 사실 국민의 알 권리 이만큼 충족될 만한 범죄가 없는 거잖아요. <br /> <br />또 뿐만 아니라 지금 강 씨 나이가 56세 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청소년은 분명히 아니니까 그렇게 본다면 신상공개 요건은 충분하다. 그래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. 그건 경찰 네 분과 그다음에 외부 분들이 참석하셔서 결정하시는 건데 사실 집단지성을 통해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정도의 범죄, 신상공개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보니까 신상공개심의위원회라는 게 경찰서, 경찰청, 각 지방경찰청별로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? 이래서 이거를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흉악범들과 관련해서는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신속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211450083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